지난 이럿타 237회에서는 도시개발에서 민관 공동 비즈니스의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럿타 239회는 "민관 공동 비즈니스의 함정: 대장동 도시개발 스캔들이 드러낸 공영개발의 민낯" 2부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봅니다.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태가 보여준 도시개발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민관 공동개발사업입니다. 민관 공동개발사업에서는 도시개발의 공익적 성격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합니다. 2008년부터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기초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기초지자체들이 너도하도 할 것 없이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고, 그것이 전국을 투기공화국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민간개발에 해당하는 현재의 민관 공동개발방식은 개발 이익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 제한과 공익 환수률을 높이는 입법안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