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notes
기본소득 개념은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이전의 다섯 지표로 구성됩니다. 물론 이럿타 애청자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많은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의 개념에서 ‘무조건성’을 소득요건(자산조사)과 근로요건(근로나 근로의사 조사)이 없음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BIEN(Basic Income Earth Network)의 규정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성은 ‘근로요건 없음’으로, 보편성은 ‘소득요건 없음’으로 각각 규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요건(자산조사) 없음’이 무조건성의 규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BIEN의 규정대로 보편성의 규정에 포함되는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이럿타 240회에서는 기본소득 개념에서 무조건성과 보편성 규정을 둘러싼 쟁점과 규정의 차이를 낳게 된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