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최종의견은 설 연휴로 인해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뤄진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약 1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이 혐의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기소된 전례는 이 밖에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사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전자에는 무죄, 후자에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를 가른 건 무엇이었을까요? '부정한 청탁',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대해서도 알아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0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43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10 집중탐구 시작!

가까이서 찾아보기도 쉽지 않았지만 본다고 해도 어려운 법률용어로 가득한 판결문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권위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점차 판결문을 둘러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두 가지 변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쉬운 판결문’의 등장입니다. 내용은 다 같은데 ‘존댓말’로 쓰인 판결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 ‘쉬운 판결문’이 등장했습니다. 한 청각장애인이 서울의 한 자치구를 상대로 일자리사업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첫 페이지,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문장에 이어 "안타깝게도 원고가 졌습니다"는 문장으로 이 판결문은 시작합니다. 이런 '쉬운 판결문'은 어떤 이유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판결문을 둘러싼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민사 판결문의 공개 확대’입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문뿐 아니라 공개되는 판결문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인데요. 어떤 점에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SNS, 유튜브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는 시대. 여기에 발맞췄다는 새로운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사람이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흔히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리돼 불리기도 하는 이 권리를 이제부터 우리는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부르기로 했는데요. 인격표지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이 권리는 상속되는지, 상속된다면 언제까지 유효한지 등 해당 민법 개정안은 어떤 걸 규정하고 있을까요? 그 의미를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8:19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6:37 날로 먹는 청사진 00:26: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8:20 집중탐구 시작!

최종의견은 2022년 한 해 동안 모두 43번 방송을 했습니다. 법 제도의 변화, 이례적인 판결, 법이라는 틀을 통해 본 사회제도적 변화, 드라마를 통해 본 법과 현실 등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최종의견이 1년 동안 다뤘던 판결 가운데 흥미로웠던 판결, 의미 있는 판결, '이래도 괜찮나?' 판결을 뽑아 보며 한 해를 정리하려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댓글을 달아주시며 관심이 뜨거웠던 방송, 반대로 가장 적은 댓글을 달아주셨던 가장 관심 받지 못한 방송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email protected] 00:03:2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04 날로 먹는 청사진 00:29:4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5:21 집중탐구 시작!

안녕하세요, 골라듣는뉴스룸 담당자입니다. 이번 주 12월 20일 업로드될 예정이었던 최종의견은 출연진 일정 문제로 휴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만 나이 사용법’이 의결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 방식에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행정적인 분야에선 '만 나이'를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상 기준은 '만 나이'를 바탕으로 설정되는 걸까요?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부터이고, '19금' 영화를 볼 수 있는 건 언제부터일까요?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도 형사처벌과는 무관해지는 나이는 언제부터일까요? 나이의 모든 것, 살펴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34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2:19 날로 먹는 청사진 00:34:41 집중탐구 시작!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에서 서울대 법대에 수석 합격한 진도준(배우 송중기)이 몰려드는 취재진들 앞에서 합격 소감을 밝히는 인터뷰를 합니다. 이 때 진도준이 들고 있던 책, 기억하시나요? 노란색 표지에 한자로 써 있던 세 글자, 바로 '공탁법'입니다. '공탁'을 사전에 검색하면, '변제·담보·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라고 설명돼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 우리가 들어본 건 이른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가해자 혹은 피고인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서 피해 회복을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밝히는 차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사공탁에 있어서 특례를 규정한 새로운 법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3:47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20:39 날로 먹는 청사진 00:28:34 집중탐구 시작!

전세사기, 그리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방지하기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책이 지난 21일 발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그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건데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건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최근 전월세, 매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 봅니다. 조두순이 이사를 가기 위해 맺은 월세 계약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파기할 수 있는지,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믿고 집을 샀는데 그것이 위조된 것이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눕니다. * [email protected]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4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10:0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2:05 집중탐구 시작! (편집 : 이이레 인턴PD)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국가가 한 가족에게 2억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3년 전, 경기도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딸 김현정 양을 잃은 김용복 씨 가족들에게 나온 판결입니다. 가족들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현정 양이 30여 년 동안 그저 실종된 상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살인범 이춘재가 자백을 하고서야 드러난 진실, 왜 가족들은 그 동안 현정 양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법원이 국가배상 판결로써 인정한 '경찰의 은폐·조작'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