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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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37회. 민관 공동 비즈니스의 함정: 대장동 도시개발 스캔들이 드러낸 공영개발의 민낯 1부 (알파조)
1 hour 10 minutes Posted Nov 4, 2021 at 2: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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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비리의 책임을 전가하며 "게이트"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축적한 부동산개발업자와 정치권의 야합에 의한 토건 비리 카르텔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익보다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도시개발법에 양대 거대정당은 한목소리를 내왔고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럿타 237회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제도적 측면에 주목하여 대장동 사태를 살펴보고, 대장동 사태로 드러난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실체와 문제점을 검토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