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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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10회. 포스트LH, 해법은 토지보유세-토지배당 (슈퍼바이저)
1 hour 5 minutes Posted Apr 8, 2021 at 6: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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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내내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을 못 막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였습니다. LH와 SH 공공주도로 전국 83만 가구, 서울과 수도권 32만 가구 공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터진 LH사태는 전 국민적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물론 사건의 원인인 부동산 투기와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LH사태의 교훈을 공직부패 문제로만 한정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할 기회는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포스트LH, 그 해법으로 이럿타 210회에서는 "토지보유세-토지배당"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