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럿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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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05회 2부.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 (슈퍼바이저)
46 minutes Posted Feb 26, 2021 at 7: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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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 소개한 기본소득 모델의 유형화에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예상 가능한 경로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기본소득 도입 경로 방식에 따라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최근 범주형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게 된 것도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 궤도에 올랐기 때문일 텐데요. 공유부 세목별 도입 시나리오. 탄소세,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 지식소득세를 도입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공유부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1) 아동청소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과 같은 연령범주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청년기본소득과 노인기본소득 지급연령 사이의 연령대에게는 참여소득이나 일자리보장을 제공하는 방식.
2) 온국민기본소득을 도입하되 지급수준이 낮은 부분기본소득부터 출발하여 차차 지급수준을 높이는 방식.
3) 탄소세, 토지보유세, 빅데이터세와 같은 공유부 과세를 하나씩 차근차근 도입함으로써 공유부 기본소득을 확대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모든 종류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지식과 사회의 기여에 동일 세율로 과세하는 별도의 소득세를 도입하여 공유부 과세모델을 완성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