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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05회 1부. 기본소득 모델의 유형화 (슈퍼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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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Feb 24, 2021 at 5: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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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출된 기본소득 모델의 유형화
1. 기본소득의 정의에 근거한 유형화
1) 다섯 지표의 충족여부에 따른 유형화
2) 다섯 지표의 2차적 구체화에 따른 유형화
2. 지급수준에 따른 유형화
부분기본소득, 생계수준 기본소득, 충분기본소득, 해방적 기본소득
3. 재원 모델에 따른 유형화
1) 조세기반 기본소득들의 추가적 유형화
2) 공유지분권 모델
3)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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