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개 공포 여전한데…식용견 46만 마리는?
도심 속 공포의 들개가 된 유기견
최근 도심에 들개가 자주 출몰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서는 개발 이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들개의 출몰이 잦아져, 아파트 단지와 공원 인근까지 활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주민들은 올해부터 ‘들개 포획의 날’까지 지정해 직접 포획 작전에 나섰다. 들개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10마리가 넘는 들개 떼가 밤중에 도로와 유치원 인근까지 출몰하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들개 공격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부산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선 산책에 나선 남성이 들개 두 마리의 습격을 받아 팔과 다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서 지난 1월 부산 진구 시민공원에서는 한 20대 남성이 들개에게 얼굴을 물려 50바늘이나 꿰맨 사고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들개들이 고라니를 사냥하는 충격적인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공통점은 모두 들개화한 유기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반려 인구가 늘면서 한 해 유기견이 8만 마리까지 증가한 사실을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버려진 유기견이 들개가 되고 먹이를 찾아 야생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공격성도 강해진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들개감소 대책을 무색하게 하는 엄청난 시한폭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바로 2027년부터 시행될 개식용 종식법 이후 남겨질 식용견 문제다.
개식용금지 시행, 남겨질 식용견 46만 마리는?
현재 정부와 개 농장주, 보신탕 업주들은 보상금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내년 예산만 1천억 원이 넘는 보상 규모도 규모지만, 전문가들은 개식용 종식 이후 남겨질 개들의 관리 문제를 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가 집계한 전국의 식용견은 약 46만 6천 마리지만, 신고하지 않은 개까지 합하면 실제 마릿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남겨질 개들을 안락사 없이 입양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수용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며 뚜렷한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미 보호소는 포화상태에다. 입양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식용견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인 기대와는 달리 취재진이 찾은 개 농장의 경우 오히려 키우는 개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 농장주들은 남는 개는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주 는 지속되는 도심 속 들개 문제 가운데, 개식용 금지 정책 시행 후 식용견 46만 마리 관리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필요성에 대해 짚어본다.
Nov 15, 2024
24 min

“학교가 도박판이 돼 버렸어요” - 청소년이 도박을? 어른들만 모를 뿐!
고등학교 2학년인 김영진(가명) 군은 올 4월, 온라인 도박을 처음 접했다. 친구가 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돈을 잃고 따기를 반복하며 도박에 빠져들었다. 학교는 물론 학원에서도 온라인 도박을 했고 도박에 빠져 있는 동안엔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는 영진 군. 불과 두 달 만에 수백만 원의 빚을 졌고 스스로 끊을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진은 온라인 불법도박을 경험한 또 다른 학생들을 만났다. 중학교 때 사다리 등 미니게임을 시작해 중독성이 강한 ‘바카라’에 빠져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바카라’는 이제 교실에서 흔하게 즐기는 온라인 도박이 되었고, 또래 간 불법 사채를 통해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일도 있다며 심각한 상황임을 전했다.
“애들 없이는 도박판이 안 돌아가요” - 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된 아이들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 중독이 심각해질수록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고 있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요즘 청소년들이 없으면 도박판이 안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다. 업자들은 인터넷과 코딩에 능숙한 청소년들을 저비용으로 활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진행하며, 게임 머니를 무료로 지급해 피라미드식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고 있었다.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 행위자에서 범죄자로 전락하는 위험에 처해있는 것이다.
“IP 차단이요? 총 들고 싸우는데 돌 들고 있는 거예요” - ‘손안의 카지노’ 자금줄 차단이 해법
정부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차단되는 IP가 어딨냐’, ‘총 들고 싸우는데, 아군은 돌 들고 막는 꼴’이라며 정부 조치를 비웃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을 차단하기 위해 도박 자금을 정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즉각적으로 도박 계좌를 정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문제를 근절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번 주 는 실제 온라인 불법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집중 조명한다.
Nov 8, 2024
24 min

3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스포츠토토
넉 달 전, 30대 최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된 게 억울하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30대 가장은 어쩌다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걸까? 죽음의 원인이 된 단서는 그의 유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가 타던 차에선 다량의 스포츠토토 용지가 발견됐다. 가족들은 몰랐지만 그는 이미 스포츠토토에 중독돼 있었던 것이다. 스포츠토토 중독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정황들은 계속 발견됐다. 그의 아버지는 국가의 안일한 스포츠토토 관리가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있으나 마나 한 구매 제한... 방치 넘어 조장?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10만 원의(온라인 5만 원) 구매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스포츠토토 용지를 보면 같은 게임, 같은 승부 조합으로 수십만 원어치를 한번에 구매한 게 다반사였다. 중독을 막기 위한 구매 제한 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 씨가 SNS 등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구매해 왔다는 것이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그가 ‘비대면 거래’를 통해 쓴 돈은 2억 3천만 원에 달했다. 고인과 불법 비대면 거래를 해온 한 판매점주는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한다”라며 “판매 제한 규정은 있으나 마나”라고 털어놓았다. 취재진이 만난 스포츠토토 중독자들은 이런 불법 거래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사실상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거라고 증언했다.
스포츠토토도 엄연한 도박... 중독 막으려면
스포츠토토는 정부에서 허가한 합법적인 놀이문화라는 인식 때문에 처음에 큰 거부감 없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들은 스포츠토토도 엄연히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도박이라고 경고한다. 때문에 스포츠토토가 도박이라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상세히 알려야 하고, 허울뿐인 구매 제한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 주 는 3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스포츠토토 중독 위험성을 조명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Nov 1, 2024
24 min

“고사율 100%!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서울을 벗어나 남쪽 지역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여기저기 울긋불긋한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 사시사철 푸르러야 할 소나무에 웬 단풍이 들었나 싶지만, 사실 이건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돼 죽어가는 소나무들이다. 재선충은 소나무류에 기생하는 아주 작은 벌레로, 나무의 물과 영양분 통로를 막는 등의 이유로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든다.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100% 죽는다고 봐야 한다. 재선충은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 침입종으로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00만 그루의 소나무들이 재선충에 쓰러졌다. 문제는 최근 2, 3년 사이 다시 재선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 감염된 나무 중 70%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잡는 흉기가 된 소나무 고사목?!
팀은 재선충 피해가 극심하다고 알려진 경북 경주의 한 마을을 찾았다. 4~5년 전부터 마을 뒷산 소나무부터 번지기 시작한 재선충은 이제는 바로 민가 뒤까지 내려왔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 마을에선 말라비틀어진 소나무가 부러지며 주택을 덮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 떼죽음 당한 소나무 뿌리가 흙을 잡아주지 못하니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게 높아진다. 경남 밀양의 또 다른 마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마을을 감싼 산은 온통 벌겋거나 허옇거나 말라죽은 소나무들로 가득하다. 혹시나 불이라도 나면 말라죽은 소나무들 때문에 큰 산불로 이어지진 않을지, 부러진 나무에 맞아 인명피해라도 나는 건 아닌지 등의 우려 때문에 마을의 자랑이었던 푸른 소나무 숲은 이젠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우리나라에서 소나무는 영영 사라질 것 같아요”
소나무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5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까지 만들며 재선충 확산을 막기 위해 그야말로 고군분투했다. 하지만 그간의 방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선충은 오히려 더 확산되는 추세이다. 영남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재선충병은 강원도 춘천, 원주, 홍천 등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완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아예 새로운 방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주 에서는 산림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본다.
Oct 25, 2024
24 min

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경매 낙찰자’
대구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박 모 씨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전세금 1억 3천만 원을 찾기 위해 살던 아파트를 강제경매에 넘겼다. 감정가 1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한 경매는 유찰을 거듭하며 가격이 뚝뚝 떨어졌고, 결국 316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자 명의는 법인이었다. 박 씨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인 낙찰자에게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었다. 낙찰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 중 박 씨가 받은 배당금 190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810만 원을 박 씨에게 줘야 한다. 그러나 낙찰자는 ‘316만 원만 내면 집주인이 되는 줄 알았다’며 경매 초보인 척했다. 절박해진 박 씨가 계속해서 연락하자, 돌변한 낙찰자는 법이 잘못된 거지 자기가 잘못하는 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본심을 드러냈다. 게다가 법인 세금이 10억 원 넘게 밀려있으니 아파트가 다시 경매에 넘어가면 박 씨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꾼이 쳐 놓은 날카로운 족쇄에 걸려들고 만 것이다.
160만 원으로 집주인 행세하는 하이에나 경매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꾼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남 사천의 30대 이 모 씨는 보증금 1억 원을 되찾으려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60만 원에 집을 낙찰 받은 경매꾼이 보증금은커녕 몰래 다른 월세 세입자를 들여놓은 것이다. 이 씨가 전세권 등기를 한 뒤 이사를 나가 집이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벌인 행각이었다. 경매꾼은 애초에 보증금을 줄 생각조차 없었고 월세를 받아 돈벌이를 하려는 꿍꿍이였다. 결국 이 씨는 다시 6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집을 재경매에 부쳐야만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에 경매 지식을 결합한 일종의 신종사기로 진단했다. 하이에나 같은 경매꾼들이 낙찰 대금만 내면 소유권이 인정되는 부동산 경매의 특성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기당하고 또 당하고... 늪뿐인 전세사기
지난 8월 에서 보도한 신종 전세사기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담당 수사관을 만났다. 신규 세입자의 전세금을 가로채고 이삿날 잠적해 버린 집주인은 이미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해 버려 피해자가 전세금을 되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시 어린 딸을 데리고 오갈 데 없던 피해자는 임시 거처 주거비에 전세 대출이자까지 다달이 내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개인파산까지 고려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는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번 주 는 전세사기 피해 이후 2차 피해를 당한 사례를 집중취재하고 그 대책을 모색한다.
Oct 18, 2024
24 min

▶ 인권 유린의 현장 ‘몽키하우스’ - 마지막 성병관리소 사라지나?
경기 동두천에는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하겠다며 정부가 운영하던 건물이 남아 있다. 사실상 감금 시설처럼 운영됐는데 여성들이 원숭이처럼 철장 안에 갇혀있는 모습 때문에 ‘몽키하우스’라 불리던 성병관리소다. 이곳에 강제로 감금된 여성들은 정확한 진단도 받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치료를 받으며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다. 성병관리소는 1970년대부터 동두천, 의정부 등 전국 40여 곳에 설치돼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폐쇄됐는데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 건물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동두천시는 이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며 관광지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아픈 과거가 담긴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며 철거 반대에 나서고 있다.
▶ 강제동원 역사 ‘조병창’ - 흉물인가? 유물인가?
인천 부평구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해 무기를 생산했던 일본군 조병창이 있다. 이곳 조병창엔 초등학생까지 강제로 끌려가 일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일본 패망 후 미군은 조병창을 접수해 80여 년간 건물과 시설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미군 캠프 반환이 확정된 후 조병창 자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건물들을 철거해야 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강제 동원의 아픈 역사를 연구하고 기억하기 위해선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아픈 기억의 장소’ - 왜 보존해야 할까?
아픈 역사의 흔적이나 재난 현장을 제대로 관리해야할 필요성은 씨랜드 참사 현장을 통해 엿볼 수 있다. 1999년, 청소년 수련시설인 씨랜드에선 화재가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등 23명이 숨졌다. 그런데 2년 전, 사고 현장 옆에 대형 카페가 들어서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이 카페의 주인은 비극적인 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씨랜드 대표의 가족이었다. 게다가 참사 장소는 카페에서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현장에는 아픈 과거를 기억할 만한 어떤 시설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씨랜드 참사 유족들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억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길은 아픈 기억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번 주 SBS 에서는 아픈 역사가 담긴 현장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보존VS갈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Oct 11, 2024
24 min
![9회 [특별기획] 탄소 없는 섬, 그린수소로 그리는 제주](https://cdn-images.podbay.fm/eyJ0eXAiOiJKV1QiLCJhbGciOiJIUzI1NiJ9.eyJ1cmwiOiJodHRwczovL20uaW10cG9kLmNvbS9pbWFnZXMvcHJvZ3JhbS9wb2RjYXN0LzEyZjgxZjMwNjRkZWM2NTU1ODk0MDAwZjQ3ZmJmZjEzLnBuZyIsImZhbGxiYWNrIjoiaHR0cHM6Ly9pczItc3NsLm16c3RhdGljLmNvbS9pbWFnZS90aHVtYi9Qb2RjYXN0czExMy92NC8xMi84NC83ZC8xMjg0N2RkMi05MDI4LTliMjItNmNiMi01ZDQ3ODM5MDRkNWYvbXphXzEyMDUzMDczNTc5OTEwMDgzMDY5LnBuZy82MDB4NjAwYmIuanBnIn0.Z74Di00rokLbH1KJSXkYzwLklA4o8YXLgf7S4qrGcDw.jpg?width=200&height=200)
청정 섬, 제주! 그린수소 생산에 앞장서다
제주도엔 특별한 버스가 있다. 바로 그린수소 버스다. 그린수소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를 말한다. 이렇게 생산한 수소가 산소와 만나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로 버스를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매연 대신 산소와 물을 배출해 그린수소 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라 불린다.
제주도는 바람, 햇빛 등 뛰어난 자연조건을 이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꾸준히 늘려왔다. 하지만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는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그린수소에 집중했다. 그린수소 생산단지를 만든 제주는 생산부터 저장, 그리고 활용까지 제주만의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청정에너지 수소, 탄소 없는 사회를 만들다
일본의 최대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는 한때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들이 천식 등 공해병을 앓기도 했다. 그랬던 곳이 지금은 일본의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가와사키시는 어떻게 수소 산업을 선도할 수 있었을까?
공업도시였던 가와사키시는 하루아침에 화력발전을 중단할 순 없었다. 탈탄소화 방법으로 수소에너지를 공장과 기업부터 적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가정이나 기업에서 배출한 폐플라스틱을 사용해 수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인근 호텔로 보내 전기를 생산했다. 객실 조명이나 TV 등 호텔 전력의 20%를 충당하며, 지역 순환형 수소 생산 모델을 완성했다. 또한 일본의 한 회사는 휘발유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한 오토바이를 공개해, 친환경 수소엔진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 각국이 환경오염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제주도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서는 글로벌 수소 허브를 꿈꾸는 제주도의 탄소중립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어떤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수소 사회의 미래를 그려본다.
Oct 4, 2024
27 min

▶ 코로나 종식 1년... 자영업자에게 남은 건 빚더미뿐
‘좀비’. 살아있는 시체를 뜻하는 이 말이 요즘 자영업자를 수식한다. 영업은 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적자에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작금의 자영업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를 겪으며 진 빚의 상환 시기가 닥친 데다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내수 절벽으로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는데 배달 수수료, 임대료 등 나가는 돈은 계속 올라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전 600조 원대였던 자영업자 대출은 재작년 1천조 원을 넘어섰다.
▶ 벌어도, 벌어도 적자... 역대급 위기에 아르바이트 뛰는 사장님들
서산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장지훈(56) 씨는 코로나 이전만 해도 벌이가 꽤 좋았지만, 지금은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막노동까지 하고 있지만 수억 원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 달에 나가는 이자만 월 500여만 원. 살던 집까지 정리하고 가게 한쪽에서 생활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인천에서 8년째 중식당을 운영 중인 40대 박성민(가명)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한때 방송에 소개될 정도로 맛집이었던 박 씨의 가게는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천정부지로 오른 물가와 임대료 등으로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시기 매출을 늘리고자 배달 비중을 높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배달 대행 이용료, 광고 이용료, 주문 중개 이용료 등 각종 배달 앱 수수료만 7~8가지. 월 매출 720여만 원 중 310여만 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벌어도, 벌어도 적자인 현실에 박 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밀린 식재료 값과 대출금 상환 걱정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 25조 지원... 현장에서 “헛껍데기”
정부는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해 주거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 확대, 임대료, 배달 수수료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경쟁은 치열한 데 지원 자격과 조건은 너무 까다로워 실제 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570만 자영업자의 위기가 결코 이들만의 위기가 아니며, 이들의 붕괴는 곧 우리 경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자영업 붕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 는 역대급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Sep 27, 2024
24 min

뛰는 수사관에 나는 사기꾼 - 들끓는 사기꾼 누가 잡나
사기꾼, 너는 내 손으로 잡는다!
30대 직장인 최성현(가명) 씨는 초등학교 동창에게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다. 최 씨에게 친근하게 접근했던 동창생은 캄보디아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 등을 핑계로 1억 8천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었다. 다른 고향 친구들 여럿이 그에게 당한 상태였다. 최 씨는 그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 수사는 더디고 소극적이기만 했다. 결국 피해자 최 씨가 직접 잠복까지 해 가며 몇 달간 추적해서야 사기꾼을 잡을 수 있었다.
한 자동차 전문 유튜버는 최근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잠적한 수입차 딜러의 신상을 직접 공개했다. 이 사기꾼은 감언이설로 고급 외제차 구매 고객들을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뒤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유튜버가 직접 사기꾼의 신상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하며 나선 이유는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기꾼 천국 대한민국.. 왜 이 지경까지?
이 같은 사기 범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이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력이 최근 급격히 추락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신종사기가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는데 베테랑 수사관들은 대거 수사 파트를 탈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를 2-3년 차 경찰이 채우고 있으니 경찰 수사에 소화 불량이 걸렸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끝없이 지연되거나 어이없게 종결되는 사건이 수두룩하다는데 취재진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을 만나 현재 경찰 수사력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이야길 들어 보았다.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 날개 단 사기꾼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력 약화의 원인으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준비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수사의 책임자로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는 검찰이 상당 부분 담당하던 경제범죄 수사가 올곧이 경찰 부담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한과 책임은 경찰이 넘겨받았지만 이에 맞는 인력과 예산은 받쳐주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급격히 불어나는 사건.. 과중한 업무부담의 악순환 속에 경력 있는 경찰들의 수사 파트 탈출 러시가 일어난 것이었다. 여기에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가 워낙 낮다 보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사기꾼이 판을 칠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주 는 사기 범죄가 들끓는 이유와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의 범죄 대응능력에 대해 짚어본다.
Sep 20, 2024
23 min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확실한 ‘미끼’던지는 비대면 사기
작년 대기업 임원직에서 퇴직한 A 씨는 올해 초 두 건의 비대면 사기를 당했다. 두 건 모두 일본인 여성 프로필의 SNS 계정으로 접근해 사적인 대화로 친밀감을 쌓은 뒤에 투자를 제안하는 수법이었다. 권유받은 투자 앱이 공신력 있는 앱스토어에 등록돼 있었고,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었다는 A 씨. 믿음이 생겨 큰돈을 투자했으나, 이후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자 사기범들은 보증금, 수수료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추가적인 입금을 요구했다. 이는 로맨스 스캠과 투자 사기가 교묘하게 결합된 신종 비대면 사기 수법이다. 결국 1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노후 자금을 잃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기도 피해금을 회수하기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A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수익이 좋은 사업이 있을까’ 의심했지만, 실제로 수익금이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의심을 거뒀다고 한다. 최근 사기범들은 초기에 소액의 수익금을 실제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확실한 미끼를 던지고 있다.
진화하는 범죄, 신고해도 소용없다?
40대 주부 B 씨는 지난 7월 블로그 댓글을 통해 부업을 제안받았다. 물건을 구입하고 상품평을 작성하면 구매비용에 수당을 얹어 돌려받는 방식이었는데, 블로거가 협찬받아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처음 15만 원의 수익을 입금받는 데까진 투자금이 한 푼도 들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더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그룹 채팅방에 합류한 것이 수렁의 시작이었다. 사기범은 B 씨가 더 비싼 물품을 구매하도록 그룹 채팅을 조작했고, 계좌 오류를 핑계로 수차례 고액을 요구했다. 재산 2억 4천만 원을 빼앗긴 김 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범의 계좌 정지를 요청했지만,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이버 사기’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자신보다 앞서 이미 6명의 피해자가 동일한 사기범을 신고했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도 피해자가 됐고, 자신이 신고한 이후에도 사기범의 보유 계좌는 한동안 정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망 피해 활개 치는 신종 비대면 사기 ... 피해자 방치 언제까지
는 약 7개월 전에도 신종 비대면 사기를 보도했다. 당시 투자와 부업 관련 비대면 사기를 당한 5명에게 다시 연락해 본 결과, 피해 금액을 되찾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 비대면 사기 수법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날로 악랄해지는데,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이다. 한 전문가는 법이 범죄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관련 법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등 새로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비대면 사기, 신고했지만 “범인 못 잡고 돈 못 찾는다”
Sep 6, 2024
2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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