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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韩国速报】여성가족부, ‘가족’ 개념 확대 계획
1 minutes Posted May 25, 2021 at 7:1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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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개념 확대 계획 女性家族部计划扩大家庭概念>


여성가족부는 27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족'의정의와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동거 커플이나 사실혼 부부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포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와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지원하는방안도 담겼다. 또한 자녀의 성을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에서 부모가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韩国女性家族部27日敲定并公布了“第4次健康家庭基本计划案”。根据该计划案,现行法律上的“家庭”定义和范围将进一步扩大, 同居和事实婚姻夫妻等多种家庭形态也被纳入其范围。该计划案还包括未婚母亲和未婚父亲子女出生登记支援方案, 并且还包括把子女的姓由跟随父亲姓改为父母商量决定的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