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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두 달① 아직, 김용균의 죽음은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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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Mar 31, 2022 at 5: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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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지 2달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를 살펴보니 회사가 안전 비용을 아끼려다 발생하는 경우가 여전한데다 후속조치도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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