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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소] 검찰 예산의 빗장을 처음으로 풀었다
11 minutes Posted Jan 14, 2022 at 5: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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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과 함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검찰이 특권적인 권력집단에서 국민의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