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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송, 검찰 예산의 '빗장'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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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27, 2021 at 4: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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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에 필요한 수사에 쓰게 돼 있지만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1년에 94억 원이나 책정되는데 엉뚱하게도 검사들 용돈이나 격려비로 쓰이기도 합니다. 야당일 땐 문제삼지만 여당이 되면 바꾸지 않는 검찰 특수활동비. 뉴스타파가 최초로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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