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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지대' 법원 ① 공문서 허위작성해 법원장실 호화 가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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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Feb 17, 2021 at 9:0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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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 법원장실마다 국민 세금으로 수천만원 어치의 최고급가구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게 돼 있는 판로지원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 안지키는 법원이지만 독립기관이란 이유로 외부 감시는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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