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에게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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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화.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1 hour 7 minutes Posted Jun 1, 2014 at 11:4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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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박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 KDI 출신이며, 여기에 최대 로펌인 김&장 고문들과 메킨지 컨설팅 등 해외 컨설팅업체 사장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헌법에 규정된 지역균형발전과 중소상공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제자문기구가 개방론자와 재벌, 해외 초국적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 자체로 위헌적인 구성일수 있는데... 이들은 과연 규제완화를 위해 무엇을 해 왔고 규제완화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국가를 어떻게 개조해 나가려고 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