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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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한상희-최지용 "진보당 해산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44 minutes Posted Dec 19, 2014 at 4:4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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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사건.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재판관 8 :1의 의결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유린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1956년 독일 공산당 판결보다도 훨씬 더 후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