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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썰로 풀어보는 수사권 조정 정부안 2부 (김남국 변호사, 이과장, 송형사, 꽉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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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l 2, 2018 at 2:5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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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썰로 풀어보는 수사권 조정 정부안 2부
-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이의제기 제도만으로 괜찮을까?
- 경찰이 수사와 기소까지 하던 영국, 폐단을 겪고 1984년 기소기관인 검찰 설치.
- 검사의 직접수사와 공수처
-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으로 생기는 폐단들
- 경찰이 수사종결까지 해야하는 이유
- 김남국 변호사와 이과장의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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