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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편] 오사카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건 (꽉형사, 장형사, 송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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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Jun 22, 2018 at 11: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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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외편 오사카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건
- 세계 2차 대전 패전후 일본의 수사권 조정
- 제국주의 일본이 심어놓은 식민지 조선의 수사구조
- 1948년 일본 형사소송법 제정, 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
- 오사카 검찰 특수부의 증거조작 사건과 검찰의 몰락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왜 문제일까?
- 일본 검찰과 일본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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