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30(2) [앵그리 法] ‘시흥동 연인 살해’ 사전에 막을 순 없었나 / 경찰 대응 소극적...보호법도 없어 / 새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도 무용지물 / 대법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첫 판결 / 다리 절단됐는데 사업주 무혐의? 이례적 재수사 - 허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