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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최한 ‘한국사회전환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 한국이라는 구체적 시공간에서 제안된 이 기본소득 로드맵은 과연 어떤 사회경제적 전환을 함축하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이럿타 229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전환적 효과를 아래의 네 가지 관점에서 함께 살펴봅니다.1) 기본소득 도입이 소득분배, 소비, 성장에 미치는 효과.2) 노동시장, 임금수준, 사회재생산, 창조적 활동과 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효과.3) 기본소득의 특정 재원모델 그 자체의 전환적 효과 - 토지보유세나 탄소세와 같은 교정과세 또는 공유지분 모델의 전환적 효과.4) 기술혁신의 시대에 사회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기본소득의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