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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여권의 유력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연간 100만 원에서 시작하는 부분 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더 높은 액수의 기본소득은 이후 국민들의 동의 수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고 유보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기본소득 자체를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기본소득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질문이 재원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입니다. 여권의 유력 후보는 기존의 지출 조정, 토지보유세, 탄소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기본소득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과 계획이 제출되어 있긴 합니다. 보통 조세 방식이냐 공유 지분권을 포함해서 공유지 기금이냐로 나뉘기도 합니다.이럿타 227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기본소득 운동과 연구의 베테랑인 영국의 가이 스탠딩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공유지 기금에 대해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