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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211회 2부.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몇 가지 교훈 (설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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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Apr 15, 2021 at 1:4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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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이럿타 211회 1부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둘러싼 논쟁의 교훈에 이어, 2부에서는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에 대한 논쟁의 교훈입니다.국가의 역할이 개인과 사회에 대해 모든 사안에 가부장적으로 개입하거나 넛지를 이용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을 취할 것인가. 미래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최근 기본소득 논쟁을 통해 함께 고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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