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역전! 인성에 대한 재미있는 수다
인성역전! 인성에 대한 재미있는 수다
원은석
청렴실전편 1부 - 부정부패관련법
34 minutes Posted Jun 22, 2018 at 6: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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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새로운 음향장비 도입으로 사운드가 개선되었습니다.
진행-원은석(원PD), 철학-정윤승(정철학), 법 - 박종철(박변)
인성역전 유닛활동 첫 번째 프로젝트!
법알못인 우리 인성역전 패널들을 돕기위해
박종철 변호사가 출격했습니다!
청렴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적용될 때 중요한 현실적 가치는 바로 법입니다.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알려진 김영란법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박종철 변호사가 털어주는 부정부패 관련 법에 대한 이야기!
-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소개
: 형사법상 뇌물죄
: 김영란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 공직자 윤리법
- 법률의 체계
: 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와 규정의 관계
- 형법상 뇌물죄 살펴보기
: 형법상 뇌물죄 조항
: 특정범죄가충처벌 조항
- 김영란법 살펴보기
: 김영란법 조항 - 청탁금지와 뇌물금지
: 직무관련 떡을 받은 경찰관 사례
: 알지 못하는 판사에게 밥을 산 변호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