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차원 소년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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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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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Nov 25, 2016 at 7:0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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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모두 위반
마지막 헌번 34조 6항에 제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데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범죄가 아닌 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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